Ⅰ. 성차별 여성문제
1. 경제영역의 여성문제
우리나라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은 계속 증가하고 있으나, 여성들은 여전히 저임금·단순반복직·하위직에 머물러 있고, 일용·시간제·임시직 등 전반적으로 열악한 근로조건 속에서 임금, 승진, 정년, 해고 등에 계속적인 차별 대우를 받고 있다. 따라서 고용의 전 단계에 걸친 성차별개선을 위하여 성차별 관련규정의 개정, 근로조건의 개선, 기혼여성의 모성보호 및 육아지원 등의 여성복지 관련법·제도의 정비 및 지원서비스의 제공이 필요해졌다.
2. 법과 정치영역의 여성문제
1)법영역의 여성문제
1983년 한국 여성개발원의 발족, 1989년 가족법 개정, 1989년 모자복지법의 제정, 1994년 성폭력 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의 제정, 1995년 남녀고용평등법 개정,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정 등 1980년대 이후는 부분적이기는 하나 여성문제에 대한 진전이 있었다.
이러한 여성복지 관련법률의 제·개정으로 법적 평등권과 복지권 실현을 위한 기본적인 토대는 구축되었다고 볼 수 있으나, 대부분의 관련법 조항은 강제성을 갖지 못한 채 권고 내지 권장사항으로 되어 있어 사문화가 우려되고 있다.
2)정치영역에서의 여성문제
우리나라 여성의 정치참여는 세계적으로도 아주 저조한 수준에 머물고 있다. 전세계 평균 여성국회의원 비율이 11.3％안팎인데 비하여 우리는 고작 3％ 수준에 머물고 있을 뿐이다.
우리 사회의 남녀 유별한 정치문화는 정치를 남성의 영역으로 규정하여 여성이 정책결정과정에서 배제됨으로써 가부장적 관점의 여성복지정책이 일관되어 온 주요원인이 되었다. 오늘날의 많은 여성들은 가족의 보호자로서의 역할 지원뿐만 아니라 여성개인을 대상으로 하는 평등한 복지정책을 요구하고 있다.
3. 교육영역에서의 여성문제
성역할의 사회화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면서 기존의 교육제도가 교육기회에서부터 교과과정, 교과서 내용, 그리고 교사들의 성차별적 태도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형태로 성차별의 사회화를 재생산하는데 주요역할을 담당하고 있음이 밝혀지고 있다.
여성들의 교육수준은 과거에 비해 많이 향상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고등학교·대학으로 갈수록 현저한 학력차이를 보이며, 대학 이상의 진학률에 있어서 성차가 심해짐으로써 교육기회와 교육결과에 따른 여성의 삶의 질 향상에 있어 큰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
4. 가정영역의 여성문제
산업화, 도시화, 서구화로 우리나라의 가족은 소규모화되고 핵가족화 되었으며, 가족형태가 다양화되고, 가족기능이 축소되었을 뿐만 아니라 가족주기와 가치관이 달라졌다.
가족형태의 변화로 자녀양육기간이 단축되고, 노인부부로 살아가는 시기가 길어지는 등 가족주기가 변하는 동시에 가족수의 소규모화로 인해 여성의 가사노동 부담이 줄어드는 등 가족기능이 축소되었다. 또 가족관도 자아실현을 중시하는 개인주의로 전환되고 가족관계도 예전에 비해 평등하고 민주적인 방향으로 바뀌고 있다.
그러나 가부장적 사회구조의 전형적인 가족역할 구조는 사회화를 통해 여전히 성차별주의를 재생산해내고 있고, 여성들은 자신에게 주어진 이중역할로 엄청남 고통을 겪고 있다. 그 결과 여성의 인권 내지 복지권에 대한 인식이 높아지게 되고, 인간다운 삶을 향한 욕구가 늘어남에 따라 여성의 능력개발과 사회참여를 위한 지원체계로서 여성복지의 필요성이 증대되었다.
5. 사회영역의 여성문제
자본주의 사회의 성장에 따라 서비스업의 발달이 촉진되고 이로 인한 성개방풍조가 파급되어 혼전 성관계 및 혼외정사가 점점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서구사회의 퇴폐 문화의 확산으로 남녀간의 성윤리가 더욱 문란해지고 있다. 이로 인한 성의 상품화현상은 인신매매, 매매춘, 성폭력 등 여러 가지 사회문제들을 초래하고 있다.
따라서 이 같은 이중적은 성윤리와 성 개방풍조에 의한 이혼여성, 미혼모, 매매춘 여성 등 요보호여성이 급증함으로써 이들에 대한 보호와 대책이 필요하게 되었다.
Ⅱ. 여성빈곤문제
1. 여성빈곤의 개념
"빈곤의 여성화"란 빈곤계층에서 여성이 차지하는 비율이 점차 증가하고 있는 현상으로 특히 여성가주와 무배우자 여성노인이 대표적인 빈곤집단으로 나타난다고 할 수 있다. Diana Pearce는 빈곤의 여성화(feminization of poverty)라는 용어를 사용하여 사회 정책적으로 쟁점화 하였다. 성인빈민의 70％ 이상이 여성이며 빈곤가구의 반 이상이 여성가구주임을 지적하고 있는 그녀의 조사연구는 여성가구주나 무배우자 여성노인이 특히 빈곤에 취약한 집단임을 보여주면서, 그 주요원인으로 노동시장의 성분절을 지적하고 있다.
2. 여성빈곤의 실태
1)여성가구주 가구의 비율추이
우리나라는 산업화, 도시화 과정에서 파행된 가족 결속력의 약화에 의한 가족해체, 사고 및 질병 등에 의한 남성의 사망률 증가, 대량실업, 노후빈곤 등 사회적 위험의 증가로 인해 가족 구조가 변화하고, 여성 가구주가 증가하였다. 이러한 증가현상은 여성의 수명이 평균 7∼8년 긴데서 오는 여성노인가구의 증가와도 관련된다.
2)저소득층 여성가구주의 비율추이
저소득층 여성가구주의 비율은 일반가구의 여성가구주의 비율보다 크게 나타나고 있다. 1995년 생활보호대상자의 구성에서 거택보호의 경우 여성가구주는 65.2％를 차지하고 있으며, 자활보호의 경우 여성가구주가 53.9％를 차지하고 있다. 여성이 자활보다는 상대적으로 거택보호에 편중되어 있음을 알 수 있는데 이는 여성의 빈곤화현상과 연결된다고 볼 수 있다.
일반가구의 여성가구주 비율의 증가현상과 생활보호가구의 여성가구주 비율의 증가현상은 사망, 이혼, 질병 등에 의한 가족해체 경향에 따른 공통된 사회경제적 변화의 결과라 볼 수 있다.
3)도시빈곤가구중 여성가구주의 비율추이
도시빈곤가구중 여성가구주의 비율은 1970년대 15.1％에서 1990년 29.4％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저소득층 여성가구주 가구의 경우 평균소득이 남성가구주 가구의 62％에 불과하며, 만성병 이환율이 남성가구주에 비해 21.7％나 높은 비율을 보이고 있으며, 평균학력도 더 낮은 것으로 나타나는 등 빈곤상태에 빠지기 쉬운 취약한 가구 특성을 많이 가지고 있다.
3. 여성빈곤의 원인
1)성차별적 노동시장
노동시장의 성차별적 구조의 결과 대다수 여성의 취업은 저임금 및 하위직에 편중되어 있다. 또한 가정과 직장에서 여성이 갖는 이중역할은 취업을 중단하거나 저임금의 시간제 노동이나 비공식 부문으로 이전하는 비율을 높이고 있다.
남성중심, 임금노동중심의 사회보장급여는 여성을 배우자에게 더욱 의존적이게 하고, 사별이나 이혼의 경우 이전보다 낮은 소득수준으로 경제적 어려움에 직면하게 한다.
2)가계소득의 불평등한 지배권
여성들의 가사활동과 양육은 무임금가사노동으로 직접적인 소득 원이 될 수 없어 여성은 가계소득에 대한 지배권이 약할 수밖에 없다.
3)여성 중심적 사회보장제도의 미비
노후의 소득보장을 위한 사회보장제도인 국민연금은 남성을 기준으로 구조화되어 있기 때문에 여성은 상대적으로 불리하다. 임신이나 자녀양육으로 임금노동을 중단하거나 연기해야 하는 경제활동의 특징으로 인해 여성은 연금혜택에서 불리하게 되어 노년기의 소득보장이 위협받게 된다.
또한 연금제도는 여성의 가사노동을 인정하지 않고 있어 많은 여성들은 연금수급권을 행사할 기회자체를 박탈당하고 있다. 연금수혜자인 배우자가 사망하게 되어 받게 되는 유족연금은 액수 면에서 매우 낮은 수준이다. 이혼배우자의 분할연금제도와 여성의 보험료 추후납부제도 등이 마련되고 있으나, 양성 평등적 관점에서 사회보험제도, 공공부조제도의 전면적인 수정보완이 있지 않고서는 여성의 빈곤화현상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이 될 수가 없을 것이다.
4)결혼지위
대부분의 여성은 경제적으로 남편에게 의존하여 생활해 왔으므로 독자적으로 노후의 경제적인 문제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나 생의 주기가 변화함에 따라 남편의 퇴직, 사별, 이혼 등의 변화로 남편을 통해 얻을 수 있었던 경제적 자원이 단절되거나 줄어들어 급격한 소득 수준의 경감을 경험하게 되었다.
Ⅲ. 가정폭력문제
1. 가정폭력의 개념
1)폭력과 가정폭력
다른 사람에게 잠재적 의도성을 가지고 힘을 사용하여 신체적 상해를 입히는 것을 의미하는 폭력이 1차 집단인 가정내의 구성원 사이에서 발생할 때 이를 '가정폭력'이라 한다.
2)가정폭력의 유형
부부폭력은 부부사이에서 행해지는 폭력행위로서 남편이 아내에게 폭력을 가하거나 아내가 남편에게 폭력을 가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그 주체에 따라 아내구타, 남편구타로 구분된다.
3)아내학대, 가정폭력, 아내구타의 차이점
학대(abuse)는 개인에게 손상을 입히는 신체적·비신체적 행위를 포함하고, 구타(battering)는 실제적으로 신체적 폭행의 심한 공격행위를 나타내며, 폭력(violence)은 신체적 공격의 모든 행위를 일컫는 말로 쓰이고 있다.
4)가정폭력의 개념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가정폭력은 가족 구성원사이에서 신체적·정신적 또는 재산상 피해를 수반하는 폭력행위를 이르고 있다. 따라서 동 특례법의 적용을 받은 대상과 범위는 매우 포괄적인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5)가정폭력의 폐해
가정폭격은 부부의 이혼문제나 가출아동, 비행청소년, 유기 되고 학대받는 노인들을 양산하는 등 가족해체의 직접적인 원인이 되고 있으며, 폭력을 학습시키고 악순환을 형성시켜 건전한 사회의 발전을 저해하게 된다.
2. 가정폭력의 원인
가정폭력의 원인은 사회구조나 문화에서 다양하게 찾을 수 있는데, 가정폭력이 발생되는 사회구조적, 사회 문화적 요인은 다음과 같다.
① 가부장적 사회구조와 성차별 의식
②여성의 소회와 폭력을 부추기는 문화와 대중매체
③사라져야 할 비교육적 학교폭력
④남편의 아내구타에 관대한 경찰 및 수사기관의 태도
⑤폭력에 대한 이웃과 주변의 무관심과 몰이해
3. 가정폭력의 실태
가정폭력 중에서도 아내폭력은 전제 가정폭력 피해의 95％를 차지할 만큼 가장 많은 피해 대상이 되고 있다. 아내구타에 대한 한 선행 연구조사는 우리나라 가정주부의 절반이상이 결혼 후 남편에게 구타당한 경험이 있다고 밝혔다. 전국규모의 조사결과에 따르면, 남편 세명중 1명이 한해 동안 1회 이상의 폭력을 행사했으며, 이러한 아내구타현상은 미국보다 약 3배 가량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나 우리 사회에 가정폭력이 만연해 있음을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1998년 7월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 시행된 이후에도 지속적인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는데, 이러한 증가추세는 IMF 경제위기에 따른 실직, 경제적 어려움 등으로 인한 가정의 해체 등에도 원인이 있겠으나, 그 동안 '수치심 때문에' , '가정내의 문제'라는 이유 등으로 은폐되거나 방치되어 왔던 가정폭력에 대한 피해자들의 인식이 관련기관에 적극적인 도움과 개입을 요청하게 된 결과라고도 볼 수 있다.
Ⅳ. 인구학적 변화
1. 총인구의 과반수를 차지하는 여성인구
우리나라의 여성인구는 1998년 현재 23,033,380명(총인구 46,429,817명)으로 총인구의 과반수를 차지하고 있다. 이러한 여성인구의 지속적인 증가는 여성의식의 성장과 함께 여성의 다양한 복지욕구가 표출되었고 여성문제로 제기되었다.
2. 여성인구의 고령화
우리나라의 고령화율을 2000년 약 7％로, 평균수명은 1995년 남자 68.2세, 여자 75.0세로 남녀간의 큰 수명격차를 나타내고 있으며, 성비에 있어 여성노인의 과다현상을 나타내고 있는 등 여성노인 인구는 연령이 증가할수록 많아지고 있다. 이러한 여성노인의 노령화현상은 여성노인문제의 근본원인이 되고 있다.
Ⅰ. 여성복지의 개념
여성복지란 여성이 국가나 사회로부터 인간의 존엄성과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동등하게 보장받음으로써 삶의 조건들이 만족스런 상태를 의미함과 동시에 가부장적 가치관과 이를 기초로 한 기타 사회제도들을 개선하여 양성평등의 사회를 실현하려는 모든 실천적 노력을 포함한다.
이러한 여성복지는 자신의 욕구를 충족시킬 수 없거나 문제를 해결하기 어려운 여성들에게 사회제도가 개입하여 원조를 제공함으로써 여성의 삶의 질을 높이는데 그 목적이 있다.
결론적으로 여성복지란 현존하는 여성억압 및 성차별문제를 해결하여 여성의 복리를 증진하고 나아가 양성 평등적 사회를 구현하려는 사회적 노력으로, 사회보장과 사회복지서비스면에서 여성들이 필요로 하는 서비스를 제공하여 그들의 사회기능을 증진시키려는 사회복지의 한 전문분야이다.
Ⅱ. 여성복지의 접근방법
1. 여성 정책적 접근방법과 여성복지 실천 접근방법
1)여성 정책적 접근방법
거시적인 여성 정책적 접근방법은 여성문제에 대하여 예방적 처우라는 관점을 가지고 사회의 성차별적인 구조문제에 대하여 제도적, 법률적, 거시적으로 접근하는 것이다.
2)여성복지 실천 접근방법
미시적인 여성복지 실천 접근방법은 특수한 욕구를 가진 여성들의 특별한 문제를 취급하는 사회복지 서비스 활동으로 다분히 여성복지의 제도적 개념을 보완하는 잔여적 성격을 띄고 있다.
2. 여성정책과 여성복지정책
여성복지정책이란 사회복지정책 가운데에서 여성을 대상으로 하여 그들의 욕구를 충족시키고, 문제를 해결하거나 예방하기 위한 국가적 시책이라 할 수 있다.
여성정책은 여성과 관련된 다양한 분야의 국가정책을 포괄하는 광범위한 개념으로 여성복지정책은 이러한 여성정책 중 여성의 복지에 관련된 정책이라고 할 수 있다.
3. 여성복지정책의 특성
①현재의 사회복지정책이 가부장적 성별 분담론을 토대로 하여 만들어졌기 때문에 여성복지정책 역시 성차별적인 정책내용을 보여주고 있다.
②여성개인에 대한 비중보다는 가족의 보호자로서의 역할을 지원하는데 비중을 두고 있고. 일반여성보다 요보호여성에 대한 지원에 치중하고 있다.
③여성정책이 중앙정부 중심의 법적·제도적 개선에 치우쳐 있어 여성복지정책 역시 그러한 경향을 띄고 있다.
Ⅰ. 여성복지의 변천과정
우리나라에서 여성복지는 6·25전쟁으로 발생한 전쟁미망인·윤락여성 등을 위한 소극적인 보호위주의 부녀복지로 시작되었다고 볼 수 있다.
1960년대에 이들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관련법들이 제정되었고, 부녀상담소의 설치 등 부랑여성과 근로여성의 문제에 관심이 집중되었다.
1970년대 여성복지의 주된 방향은 사전예방사업으로 전환되면서 모성보호문제가 관심을 끌게 되었다.
1980년대는 남녀고용평등법과 모자복지법의 제정 등 여성의 지위향상과 복지증진을 위한 제도적 기틀이 마련되었다.
1990년대는 여성복지의 개념이 보편적 서비스의 개념으로 전환되었으며, 1995년의 여성발전기본법의 제정을 계기로 남녀평등과 여성발전의 실현을 위한 여성복지의 양적, 질적 향상을 꾀하게 되었다.
주로 요보호여성에 국한되어 왔던 종래의 여성복지의 대상은 1980년대 이후 여성운동을 계기로 여성문제의 영역은 사회전반에 걸친 성차별적인 법이나 제도, 고용관행은 물론 여성에 대한 의식이나 태도, 가치관 등 문화적인 요인에까지 확대되었다.
그러나 산업화, 서구화, 도시화, 핵가족화 등 급속한 사회변동을 인한 전반적인 사회구조의 변화는 여성복지의 다양화와 증대를 초래하였으며 지방자치제의 실시와 함께 광의의 여성복지로 발전하게 되었다. 즉, 1980년을 전후로 하여 보편주의적, 제도주의적, 적극적 복지로 발전하게 되었다.
Ⅱ. 여성복지 추진체계
1. 변천과정
해방이후 불우여성의 복지증진을 위해 1946년 정부수립과 함께 부녀국이 설치되었다. 1947년 부녀행정조직을 착수하여 여성계장 임명, 자질향상을 위한 지도자 강습 등을 추진하였다. 1995년 지자체의 실시 이후 각 기구의 개편 등을 통해 여성정책은 지방으로까지 확산되었다. 1998년 이후 여성특별위원회의 개편이 있었고, 여성정책의 연계강화를 위해 중앙 관련부처에 여성정책담당관이 배치되었다.
2. 여성정책 추진체계
여성정책은 남녀평등의 촉진,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 및 복지증진에 관한 정책 등을 말하며 다음의 세부정책들을 포함한다.
① 교육에서의 남녀평등 및 남녀차별의식의 개선에 관한 정책
② 정책결정과정의 여성참여 확대에 관한 정책
③ 고용상의 남녀차별 해소에 관한 정책
④ 여성고용촉진 및 안정에 관한 정책
⑤ 여성보건 및 모성보호에 관한 정책
⑥ 보육시설에 관한 정책
⑦ 저소득 모자가정의 여성, 미혼모, 가출여성 등 요보호 여성 및 노인여성의 복지증진에 관한 정책
⑧ 농어촌 여성의 복지증진에 관한 정책
⑨ 성폭력 및 가정폭력의 예방에 관한 정책
⑩ 가사노동 가치의 평가 등에 관한 정책
⑪ 여성분야 국제협력에 관한 정책
⑫ 기타 여성의 권익증진에 관한 정책
1)중앙여성정책 추진체계
(1)여성특별위원회
(2)보건복지부
Ⅰ. 사회보장
1. 사회보험
1)여성의 국민연금과 의료보험 현황
19960년 현재 국민연금에 가입하고 있는 전국여성은 648,310명으로 전체 가입자의 25.7％에 불과하다. 이를 통해 국민연금으로 인한 소득보장비율에 있어서 남성이 여성보다 높은 것을 알 수 있으며, 국민연금을 통한 여성의 소득보장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의료보험에서도 남성과 여성의 적용인구 현황을 보면, 직장의료보험에 의한 적용인구가 가장 많은데, 각 의료보험별로 여성인구가 약간씩 더 많지만, 많은 수의 여성이 피부양자의 위치에 있다. 또 의료보험 대상자의 의료기관별 이용률과 방문횟수를 보면 여성의 외래이용이 전반적으로 높게 나타나지만, 입원의 경우 남성이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난다. 또한 건당 진료비 중 입원 및 외래 모두 남성의 건당 진료비가 여성에 비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 건강관리측면에서 남성에 비해 여성에게 주어지는 의료혜택이 상대적으로 열악함을 알 수 있다.
2)여성의 산재보험 및 고용보험 현황
고용보험법에 의하면 상시 근로자 300명 이상의 사업장에는 보육시설을 지원하도록 되어 있으나, 의무사항이 아니어서 대다수의 취업여성은 직장보육시설의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다.
2. 공공부조
1)여성에 대한 생활보호현황
1996년 생활보호대상가구주를 보면, 거택보호의 경우 여성가구주가 117,266명으로 남성의 약 2배에 이르고 있다. 95년의 경우 거택보호 수혜가구의 65.2％가 여성이었다. 또 수혜자 노인 다섯 명중 네명이 여성으로 나타났다. 전국의 경우 여성인구 대비 생활보호대상자 비율이 2.5％이고 여성노인의 경우에는 9.7％를 차지하여 여성노인이 타 연령집단의 여성에 비하여 경제적으로 보다 어려운 상황에 처해있음을 알 수 있다. 이로써 여성의 빈곤화현상이 심각함을 알 수 있다.
2)여성에 대한 의료보호현황
의료보호는 생활보호대상자의 의료비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것으로 거택보호는 1종, 자활보호는 2종의 의료보호서비스를 받고 있다. 1997년 의료보호대상자중 여성이 655,223명으로 57.2％를 차지하고 있으며, 1종은 602,217명, 2종은 1,039,908명으로 나타났다.
Ⅱ. 사회복지사업
1. 여성복지지원기관의 보강
1)여성회관 설치 및 운영 활성화
여성을 대상으로 기술·기능교육을 실시하여 경제력향상을 도모하고 지역여성의 복지증진을 목적으로 건립하여 시·도 또는 민간에 위탁하여 운영되고 있으며, 1998년말 현재 전국에 78개소가 있다.
2)[여성 1366] 상담전화 설치운영
도움을 필요로 하는 모든 여성이 언제나 상담할 수 있는 특수 전화 [여성 1366]을 1998년 1월 설치하여 연중 24시간 상담에 응하고 있다. 1998년 10월 현재 96개 시군 지역의 지자체 또는 여성복지시설이나 여성단체 등에 위탁 운영되고 있다.
2. 요보호여성을 위한 복지사업
1)저소득 모자가정 지원
18세 미만의 아동을 양육하는 저소득 모자가정을 지원대상으로 하여 1997년말 현재 전체 모자가정의 94.4％인 41,515세대가 보호를 받고 있다.
저소득모자가정의 지원은 재가보호 형태로 자녀학비지원, 양육비 지원, 생업자금 융자, 영구임대주택 입주지원이 이루어지고 있고, 시설보호형태로 무주택 저소득 모자가정의 기본생계보장과 자립기반을 조성하기 위하여 모자보호시설을 설치·운영하고 있다.
모자보호시설에서 퇴소한 모자가정의 자립기반을 조성하기 위하여 모자자립시설을 설치·운영하고 있으며 자녀교육비, 직업훈련비 및 훈련기간 중 생계비, 생업자금 융자지원, 영구임대주택 입주지원, 보육지원 등이 이루어지고 있다.
2)미혼모 발생예방 및 보호사업
정부에서는 청소년 및 미혼남녀를 대상으로 성에 대한 올바른 가치관이 정립되도록 성교육을 실시하여 미혼모발생을 사전에 예방하고 있다.
미혼여성이 임신 또는 출산을 하였을 경우 일정기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하는 미혼모시설을 설치하여 6개월간 무료로 숙식을 제공하고 출산을 도와주며 시설 퇴소 후 자립·자활이 가능하도록 직업교육도 실시하고 있다. 이러한 미혼모시설은 전국에 8개소가 있으며 1997년말 현재 203명이 보호받고 있다.
3)윤락여성 발생예방 및 선도사업
정부는 가출한 부녀자, 여성 등의 윤락화 방지와 윤락여성의 선도보호를 위하여 전국 시·군·구에 63개소의 여성복지상담소와 주요 역, 터미널 등에 56개소의 간이상담소를 설치, 415명의 전문상담요원을 배치하여 요보호여성에 대한 상담을 실시하는 한편, 이들이 건전한 사회인으로 복귀토록 하는 선도 보호시설을 12개소 설치·운영하고 있다.
4)종군위안부에 대한 보호와 지원
일본군피해자에 대한 국가의 직접구호결정에 따라 위안부할머니들의 생활안정을 위한 지원을 하고 있다.
3. 보육사업의 활성화
1)보육시설 및 아동현황
91년 영유아보육법이 제정된 이후 95년 상반기 현재 17,127개소의 보육시설에서 546,477명의 아동이 보육되고 있다.
2)보육사업 투자 및 재정지원
보육사업에 투자한 정부예산은 매년 증가하고 있다. 정부가 지원하는 보육사업의 비용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서 공동부담하고 있으나, 지방자치제의 실시에 따라 각 지방자치단체의 부담비율이 높아지고 있는 추세이다.
4. 여성에 대한 폭력의 근절을 위한 사업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과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의 제정 및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의 개정 등을 통해 여성에 대한 폭력근절의 노력은 계속되고 있다.
1)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사업
1998년 현재 전국 9개소의 가정폭력상담소와 62개소의 피해자보호시설을 운영하고 있다.
2)모자일시보호시설운영
물리적·정신적 학대로 인하여 아동의 양육과 모의 건강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아동 또는 모를 대상으로 일정기간 정신적 여유와 신체적 휴식을 제공하는 모자일시보호시설을 정부가 7개소, 민간 및 종교단체가 7개소 운영하고 있다.
3)성폭력 피해자보호사업
성폭력피해상담소가 전국 40개소에 설치·운영되고 있으며, 이중 20개소에 대해서는 인건비와 운영비를 지원하고 있다. 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의 설치는 허가사항으로 3개소가 설치, 운영중이나 피해자들이 신분노출을 꺼려 시설입소를 기피하는 관계로 보호실적이 저조한 실정이다.
5. 노인여성을 위한 복지사업
①노년생활의 안정을 위하여 경로연금제도와 노인취업알선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1997년 8월 노인복지법의 개정으로 경로연금을 지급하고 있으며, 노인의 취업기회 확충을 위하여 노인취업알선센터를 70개소 운영하고 있다.
②노인건강관리 강화를 위해 치매노인 10년 대책 추진(치매전문요양시설의 지원 및 확충, 치매병원의 확충), 노인의료서비스 강화, 의료보험 급여 확대(의료보험 급여기간을 365일로 확대), 보건소의 노인진료기능 강화를 꾀하고 있다.
③재가노인을 위한 방문서비스 강화를 위해 가정봉사원 파견사업과 주간 및 단기보호사업을 연차적으로 확대해 나가고 있다.
④즐겁고 편안한 생활조건 조성을 위해 경로당 운영을 활성화하고, 중산층노인을 위한 유료시설을 확충하는 외에 지역봉사지도원제 도입을 통하여 노인의 자원봉사기회를 확대하고 있다.
⑤노인공경 사회분위기 확산을 위하여 노인의 날 및 경로의 달을 지정하고 경로우대를 확대하고 있다.
6. 여성장애인을 위한 복지사업
사회적 차별과 부당한 대우를 받기 쉬운 여성장애인의 권익보호와 가사 및 육아보조 등 여성장애인을 위한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여성장애인 상담실 운영, 여성장애인 쉼터 설치·운영, 기혼여성장애인 가사활동 지원, 미혼 여성 장애인 결혼주선 그리고 기타 여성장애인의 취업알선 및 사후지도가 있다.
Ⅰ. 여성복지의 향후과제
1. 여성의 빈곤화를 해소하기 위한 소득지원정책의 확대
①경제적 자립기반 조성을 위한 소득보장을 위하여 고용기회의 확대, 남녀임금격차 해소 등 법·제도적 노력이 우선되어야 한다.
②여성노인의 빈곤을 해결하기 위한 경로연금액수와 급여대상자수의 확대 등의 대책수립이 시급하다.
③저소득모자가정 지원사업이 확대되고 강화되어야 할 것이다. 지원 가정 수를 늘리고 생업자금융자 등을 활성화하여 저소득모자가정의 자활을 적극 지원해야 하며, 이들 가정의 빈곤의 세습화를 방지하기 위해 자녀교육비 지원을 2년제 대학까지 확대하여 교육기회를 확대해야 한다.
④여성의 연금수급권 확대가 필요하다. 가사, 육아 등에 대한 여성의 가정 내에서의 무보수 노동에 대한 사회적 평가작업을 거쳐 가정 내에서의 정당한 평가는 물론 노후소득도 보장되도록 해야 한다.
⑤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실시와 더불어 최저생계비 수준의 향상과 수급대상의 확대가 필요하다.
2. 여성의 질병예방과 건강증진을 위한 의료보험급여부문의 확대
자궁암검사, 유방암검사, 임신 중 초음파검사 등의 의료보험 급여화를 통하여 여성의 질병예방 및 건강증진을 꾀해야 할 것이다.
3. 여권주의 여성상의 활용
여성들이 겪는 개인문제나 적응상의 어려움은 남성 중심적 사회에서 여성에게 부과된 제한이나 억압에 기초해 있다는 것을 인식하고 이러한 구조적 개선을 통해 여성들의 자율적인 삶이 영위되어져야 한다.
4. 공동직장보육시설의 확충
여성이 가정과 직장을 양립할 수 있도록 공동직장보육시설을 확대해야 한다. 또한 3년 미만의 영유아를 가진 남녀 근로자가 1년 이내의 유급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는 제도를 도입하고 국가예산에서 육아휴직비용의 일부를 보조하여야 한다.
5. 보육예산의 확충
보육시설의 교사인건비 및 합리적 보육비용개선에 따른 국가부담의 확대 등 충분한 예산이 확보되어야 할 것이다.
6. 청소년 매매춘 근절을 위한 특별법 제정
성폭력의 발생을 예방하기 위해 다양한 성교육프로그램이 개발 보급되어야 한다. 청소년의 건전한 성문화조성을 위한 사업을 추진하고 청소년 매매춘 근절을 위한 특별법을 제정하여야만 한다.
7. 미혼모를 위한 복지 재원의 확보
관행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윤락여성이나 미혼모를 위한 사업에서의 인식전환이 필요하다. 미혼모시설과 상담시설이 확충되어야 하며, 시설에 체류하는 중의 직업훈련내용도 사회복귀 후 실제 취업에 도움이 되거나 적성을 살릴 수 있는 방향으로 전환되어야 한다.
8. 재가여성노인을 위한 재가복지서비스의 강화
자녀에게 신체적 부양을 받는 여성노인이 상당수임을 고려하여 재가복지서비스를 강화하여야 한다.